저는 정치인들의 공약은 안 지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못 지킬 공약을 하고 다니고, 하면 안 되는 공약을 하고 있어요.
실제로 이거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면 큰일 나는 일이 하나둘이 아니에요.
선거철이니까 그런 거 남발하는 게 이해는 되는데...
그래서 국민이 수준을 높여야 합니다.
- MBC 손에 잡히는 경제, 이진우 진행자 2023.12.08.
정치
- 촛불 이후 우리의 정치는 달라졌습니까?
- 촛불 이후 우리의 정치는 정의롭고 공정해졌습니까?
- 촛불 이후 우리의 정치는 특권과 특혜를 포기하고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고 있습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법안발의 권한 부여
선거
정치인의 무분별한 개인정보 수집 및 문자발송 등 사용 금지
선거법 위반으로 당선이 무효가 되면 보전받은 선거비용을 반환하도록 함
국민의 세금으로 보전해 주는 선거비용의 이중 보전 금지
당내
지역위원장 당원이 직접 선발
지역위원회
형사 사법
실효성 있는 접근 금지 명령
선거법 위반으로 당선이 무효가 되면 보전받은 선거비용을 반환하도록 함
아동 교육
특성화고 실습에서 산업안전보건법 등 규정을 준수 실습 지침 마련
초등학교 돌봄교실 확대
특성화고 졸업이후 숙련공 양성을 위한 직무간훈련프로그램
생활 등
장기 방치건물 처분
비혼인 생활공동체의를 위한 생활동반자 법 (PACS)
노동
- 노동자로서 노동의 현장에 있으면서, 국회에서 보좌진으로 근무하면서 지금 우리의 노동 현장을 보니 19세기 아동 노동이 생각났습니다.
- 1833년 영국 왕립위원회 조사한 아동 노동 보고서의 다섯 가지 골자는 ‘①아동은 성인과 비슷한 노동을 하고 있다 ②과도한 노동으로 신체적 위험, 질병 감염의 위험에 노출된 데다 교육 기회를 박탈당한 상태다 ③자유노동자가 아니라 부모에 의해 계약된다 ④아동의 부도덕한 태도는 오직 교육을 통해서만 치유될 수 있다. ⑤기존의 공장법은 준수되지 않고 있다.’
- 과도한 노동, 신체적 위험, 질병 감염의 위험, 교육 기회 박탈, 노동법 미준수
- 우리나라의 노동권지수는 5등급으로 우리보다 낮은 등급을 받은 국가는 팔레스타인, 시리아, 소말리아와 같은 법치가 완전히 붕괴한 나라들입니다.
- '직업에 귀천이 없다.'라고 했지만, 지금의 정직한 노동이 노동 현장에서 존중받고, 보호받고 있지 못합니다. 모두를 한꺼번에 바꿀 순 없지만 불합리한 제도는 바꿀 수 있습니다.
구인·구직 공고에 구직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표시하도록 함
소규묘 사업장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
노란봉투법 추진
주, 일별 각각 최장근로시간, 연장근로 상한제 도
연속휴식(11시간) 보장 - (근로기준법 제59조)
특례업종(직무)를 제외한 모든 노동자의 포괄임금 폐지와 근로시간 제도 적용
중간착취 방지법(근로기준법·파견법 개정)으로 350만명의 하청, 파견 노동자의 임금 보호
선원
동물
고래 고기 유통 판매 소비 금지
반려동물 공원(놀이터) 조성
환경
장애
- 일본은 1974년 ‘건축물 등에 관한 복지 환경 정비 요강’을 제정한 이후 장애물을 없애기 시작했습니다. 1982년 ‘장애인 이용을 고려한 건축 설계 표준’을 만들어 공공시설물에 적용했고, 1986년 ‘장수사회 대응 주택설계 지침’을 만들어 사유 건축물도 장애인과 고령자의 이동과 거주를 고려한 설계가 시작되었습니다. 1994년 ‘하트빌 법’ 제정으로 신체장애인이나 고령자가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 시공한 건축물에 혜택을 주었고, 2002년 ‘바리어 프리 신법’ 제정으로 장애인과 고령자를 고려한 설계와 시공이 모든 건축물에 의무화되었습니다. 50년 이상 장애인과 고령자의 사회적, 제도적, 심리적 차별을 제거해 왔습니다.
- 우리나라에서는 약 20년 전 장애인이동권 보장시위가 시작된 이후 2005년 교통약자법이 제정되었으나 법은 있고 정책은 없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 시위로 인해 곳곳에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었고, 횡단보도에는 인도와 보도 사이 경사로가 생겼습니다. 노인, 노약자용 스쿠터, 유모차 등이 지체장애인보다 훨씬 많이 사용합니다.
- 일본의 경우 고령화 사회를 대비해 장애인과 고령자의 이동과 사용, 거주를 고려해 정책이 시행되었습니다. 우리도 고령화 사회를 대비해 장애인뿐 아니라 고령자를 고려한 이동권 확보를 위한 정책이 필요합니다.
복합 부위통증 증후군(CRPS) 장애 판정 기준 수정, 보완
인권
차별문제를 포괄적으로 다루는 "평등과 차별금지에 관한 기본법" 제정
지역
- 다수의 출마자는 무엇을 할지 어떻게 할지 아무런 생각 없이 단지 ‘당선’만을 위해 출마합니다. 그리곤 선거가 가까워지면 시, 구의원들을 통해 진행 중인 또는 계획 중인 시와 구의 사업내역을 입수해 공약이라며 발표합니다. 누가 출마했든 공약이 비슷한 이유입니다. 진행 중인 사업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계획 중인 사업은 정말 필요한 사업인지 잘 살펴야 합니다. 이렇게 공약이라고 할 수 없는 사업은 공약에 넣지 않았습니다.
반려동물 공원(놀이터) 조성
기타
https://youtu.be/etbRg5RqAe0?si=9teLM9C5VCck491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