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원하면 누구나 선거에 출마해 자신을 알리고, 자신의 정책을 알리며, 국민의 선택을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선거운동 방법은 현역 정치인에게만 유리하며, 돈이 많이 드는 방법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비후보로 등록하더라도 학력과 경력이 기재된 명함을 배포하는 방법과 불법적으로 수집한 전화번호로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전화하는 방법뿐입니다. 정식 후보가 되어서도 여러 사람을 고용해 유세하는 방법, 유세차, 신문·방송광고, 경력방송 등돈 드는 선거운동만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가 있어도 선거법에서 허용하지 않는 방법은 할 수 없는 엄격한 규제주의를 택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국가에서는 일부를 금지하고, 비용을 규제하는 방법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선거 기탁..

국회의원이 받는 세비는 연 1억 5천만 원이 넘고, 1인당 GDP 수준을 기준으로 보면 세계 최고 수준 하지만 한국 국회의원 경쟁력 OECD 꼴찌 수준 국민이 참여하는 보수산정위원회에서 국회의원 세비의 적정한 인상을 결정하도록 개선 국회 신뢰도 10년째 '꼴찌' https://youtu.be/nlyG0na2Arc?si=mJvM_cycy1uWgT4X

국회는 매년 9월 편성된 내년 예산안과 검토보고서를 홈페이지에 공개 하지만 지방의회에서는 편성된 내년 예산안을 공개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 시민은 지방예산은 확정 후 공개되어야만 알 수 있음 지방제정법은 확정 예산안은 공개하도록 했지만, 편성안에 대해서는 별다른 규정 없음 행정심판위원회는 꾸준히 예산안 자료를 공개, 제공해야 한다고 결정하고 있음 시민은 편성안이 어떻게 의회에서 논의 되었고, 어떻게 수정되었는지 알 권리가 있음 지방제정법을 개정해 편성된 예산안도 공개하도록 함

국회법 163조에 따라 징계를 받아 제명된 자의 피선거권에 관해 별도의 조문을 두지 않음 제명된 국회의원은 자신의 제명으로 인해 실시하는 보궐선거에만 피선거권이 제한됨 국회의원에 대한 징계는 국회의원에 부과되는 청렴의무, 지위 남용 금지의무, 국가기밀 누설 금지의무 등을 위반하였을 때 이루어지고, 제명은 그 가운데서도 최고 수위의 징계에 해당하므로, 제명된 국회의원은 공직 후보자에게 요구되는 준법성이 부족한 것으로 보아 피선거권 제한을 강화해야 함 제명된 자로서 그 징계가 의결된 후 5년간 공직선거후보자가 될 수 없도록 피선거권 제한 국회의원 제명처분, 그 요건과 한계는 무엇인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당선 무효가 확정되면 그동안 보전받은 선거비용은 모두 반환하게 돼 있음 반환 고지를 받고 30일 이내에 반납해야 하지만 미반환 시 형사 처벌하는 규정이 없음 강제 징수할 방법도 없음 보전금은 한 푼도 반환하지 않고, 재출마하는 경우도 다수 하지만 돌려주지 않고 버텨도 회수 방법 없음 당선무효 선거사범 '먹튀' 230억…19명은 또 출마했다 당선무효 선거사범 선거보전금 '먹튀' 196억원 ‘당선무효’ 123명, 선거비용 230억 반환안해…먹튀 후 재출마도 당선무효 선거사범 선거보전금 ‘먹튀’ 196억 원 강제 환수 규정 마련 소멸시효를 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 당선 무효가 확정된 자가 보전받은 선거비용을 반환하지 않으면 피선거권을 회복할 수 없도록 법 개정 당선무효 선거사범 선거보전..

https://youtu.be/412mXfdDXMs?si=yhG0vsUwDmyLbm3a 정당 선거보전금 '이중수령' 막는 법안 발의 박병석 민주당 의원, 선거보조금 '이중수령' 막는다 정당의 비용운영 적폐청산 대선비용 이중 보전, 국고 321억원이 샛다 주고 또 주는 ‘이중지원’ 선거보조금…정당의 ‘선거 재테크’ 이중지급 선거보조금 이제는 바꿔야 주고 또 주는 '이중지급' 선거보조금... 이젠 바꾸자 선거보조금 흥청망청… 이중 지원제도 폐지해야 이중 보전해주는 선거 비용으로 부동산 차익 챙긴 與野 선거비용 이중지급 선거비 수천억 이중수령해 배 불린 與野, 나랏돈 도둑질 아닌가 세금으로 건물주 된 兩黨… 선거비용 ‘이중 수령’ 특혜 없애라 여야의 선거비 이중 수령, 기가 막히는 ‘세금 도둑질’ 협치 선거공..

대한민국헌법 제7조 제2항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헌법 제7조 제2항은 공무원을 부당한 압력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만든 조항 외부의 정치세력이 공무원을 이용해 행정의 공정성을 침해하지 못하도록 한 것일 뿐만 아니라, 공무원이 적법하고 합리적인 행위를 하도록 조처를 한 것 하지만 이는 공무원의 정치적 기본권을 제한하는 조항으로 사용되고 있음 공무원과 교원은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도 없고, 정당에 가입할 수도 없고, 정당과 정치인에게 기부도 할 수 없고, 본인의 SNS에 정치적 발언도 불가능하고, 정치적 뉴스에 댓글도 달지 못하고, 심지어 ‘페이스북’에서 특정 후보의 글이나 사진에 ‘좋아요’ 버튼도 누르지 못함 공무원이 습관적으로 SNS ‘좋아요’ 눌러도 선거법 ..

관용차량은 공무 외 사용이 제한됨 (행안부 공용차량 관리 규정 등) 운행 시간 부실 기재, 차량 운영 목적과 다른 관용차 사용 등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관용차의 부정 사용은 끊임없이 적발됨 시민들은 관용차량이 '공무' 목적으로 사용된다고 믿고 있고 사용 규정도 공무에 한정됨 면밀하고 꼼꼼하게 기록되어야 할 관리, 운행 기록은 부실하게 기재되고 공개되지 않음 납세자의 믿음에 부합하기 위해서라도 차량 관리 실태는 개선되어야 함 버스, 택시, 화물, 어린이 통학버스는 운행 기록 장치가 장착됨 (운행기록분석시스템 eTAS) 관용차에 운행기록시스템 장착하게 하고 그 기록은 일정 시간이 지난 후 모두 공개

더불어민주당은 전국정당으로 전국에 당원이 있지만 사실상 교육은 서울에서만 진행됨 공직선거 출마자를 위해 지역에서 진행되는 교육은 사실상 특정인만 참여 할 수 있음 사실상 수도권에서 먼 지역 당원은 교육 참가 어려움 現 온라인 교육은 총론적이고, 당원의 요구에 부합하지 못함 現 온라인 교육은 체계화된 교육과정을 제공하고 있지 못함 現 온라인 교육 이수에 대한 사항은 활용되지 못하고 있음 홈페이지 개편을 통해 교육 페이지 별도 제작 체계적인 교육과정 개발 정치, 법, 행정 뿐 아니라 사회, 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교육과정 개발 각계 전문가를 섭외해 고품질의 강좌 제작 각 과정(과목)별 온라인 평가 교육 이수 내용 활용

“표의 등가성 문제는 시대적 흐름과 정신에 맞게 변화할 부분이 있다면 변화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준비위원회 위원장 안규백 의원 대의원 제도는 이미 여러 정당에서 ‘비민주적인 대의원 선발’, ‘표의 등가성 문제’ 등 대의원 제도의 폐해와 개혁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음 과거 당원에게 관련 내용을 전달하기 어렵고, 모든 당원의 의사를 확인하기 어려웠던 시대에는 대의원제도의 장점을 살릴 수 있었겠지만 IT의 발달로 홍보와 적은 비용과 시간으로 전 당원 의사 확인이 가능함 당 내·외 전문가를 고루 참여시킨 대의원 개혁을 위한 위원회 출범 위원회 결과에 따라 대의원 제도 개혁, 당헌 개정 全당원을 대상으로 하는 투표(선거)에서는 대의원 권한 축소 권리당원의 표 등가성 확보

권리당원이면 누구나 공직후보자 선거에 등록하고, 경선에 참여할 수 있음 선출직 당직자 선거에도 등록하고, 선거에 참여할 수 있음 하지만 현실적으로 보면 불가능한 상태 실제 경선과 선출과정에서 권력자의 의사가 가장 중요 산출 근거 없는 과도한 후보자 등록, 심사, 경선 비용으로 금전적 부담 상당 주요 정당 중 가장 비싼 등록, 심사, 경선 비용은 시민의 정치참여 기회 박탈 그동안 비용 산정 절차 없이 과도하게 책정된 후보자 등록, 심사, 경선비용을 정확하게 산정해 돈이 없어도 후보자로 등록 수 있고, 경선을 할 수 있도록 정비 홈페이지와 모바일 플랫폼을 통한 후보자 홍보, 경선 시스템을 구축해 비용 최소화 후보자 등록, 경선, 추천시 당원대상 공개 정견 발표 의무화 경선시 경선 대상자 공개 토론 의무화 지..

타 당의 사례에서 보듯 외부에서는 정당의 윤리위원회가 공정하지 못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보고 있음 당 윤리위원회의 심의, 의결도 신속하게 이루어지지 못함 당원들의 당 윤리위원회에 제소도 쉽지 않음 예를 들어 국회의원이 보좌진에게 인격모독 등 부당행위를 했을 때도 언론에 제보는 하더라도 당 윤리위원회에 제소하는 경우는 없음 당 윤리위원회를 중립적이고 공정한 외부 전문가 중심으로 독립운영 상설 운영으로 징계 심의와 의결에 대한 신속성 확보 당원이 독립된 윤리위원회에 직접 제소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더불어민주당은 공직선거가 가까워지면 인재영입위원회가 활동 영입된 인재는 당성, 활동 능력 등 아무런 확인 없이 특혜성 공천을 받게 됨 당선 후 활동에서 당성과 맞지 않거나, 함량 미달의 활동을 보이는 사례도 다수 당내에서 꾸준히 활동하는 당원들의 허탈감을 초래 낙선 후에는 활동 내용 미미 당성, 활동 능력 등을 확인 할 필요 있음 영입인사가 안착해 활동 할 수 있도록 지원, 영입 인사의 활동을 활발히 해야 할 필요 있음 공직선거 기간만 되면 사실상 무시되는 ‘입당 후 6개월’ 이라는 원칙의 확립이 필요함 원칙에 예외가 많아지면 ‘공정하지 않다’라는 의식을 심어주게 됨 이렇게 선거가 가까워지면 급하게 인재를 영입하고 공천을 주는 건 선거에서 이기기만 하면 된다는 목적 선거에서의 승리는 우리가 무엇을 할 것..

성폭력, 음주운전 등 반사회적 범죄의 징계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탈당하고, 선거때가 되면 슬그머니 복당해 다시 공직선거에 출마하는 사례를 심심치 않게 찾아볼 수 있음 이에 대한 사회의 비난도 증가하고 있음 당 차원의 징계를 회피하기 위한 탈당자의 징계 방안 마련 반사회적 범죄 등 당차원의 징계가 불가피한 자가 징계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탈당하면 당 윤리위원회가 징계처분에 대해 신속하게 심사하도록 하고 ○○년간 복당을 불허하는 방안, ○○년간 공천을 불허하는 방안, ○○년간 당의 직을 맡을 수 없도록 하는 등의 징계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함

과거 한국의 정당정치에서 지구당은 고비용 저효율 정치의 표본이자 지구당 위원장을 중심으로 한 정치적 비리와 비민주성의 온상으로 지목되었음 그러나 지구당은 정당의 하위조직이자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정당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창구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왔음 따라서 지구당의 폐지 이후 실질적으로 정당과 일반 시민들을 매개할 수 있는 연결고리가 사라지게 되었으며, 이는 정당정치의 근간을 흔들게 됨 2004년 정당법 개정으로 지구당이 폐지된 이후 정당 조직은 중앙당과 시·도당으로 축소되었음 정당법에서 지역 단위의 활동을 제약하는 것 대의정치의 근간이랄 수 있는 정당의 활동을 제약함으로써 사실상 국민의 정치적 참여 권리를 제한하고, 지역에서의 정당 활동이 공식적으로 제한됨으로써 음성적인 정치 활동을 부추키고 있음..

지방의원의 의정 활동 평가처럼 그동안 당내 권력관계에 따라 기준이나 다양한 의견 청취 없이 평가가 이루어졌음 선출직의 의정 활동, 각 지역위원회와 상임위원회의 활동이 소속 당원들의 의견 수렴 없이 위원장 독단으로 운영되거나, 전혀 활동 없이 문서로만 허위 활동보고를 하고 있음 이에 당원들의 의견 청취와 소속 당원들의 실질적인 평가가 필요함 당원에 의한 기초·광역·국회의원, 지역위원회 위원장, 시·도당 위원장 등 선출직에 대한 평가 제도 운영 각 의회 의원 간, 지역 기초·광역·국회의원 간 상호 평가 제도 상시 운영 각 위원회의 소속 당원들의 위원장과 위원회 활동 평가 각 평가 내용은 종합해 당원이 확인할 수 있도록 공개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평가 운영을 위해 세부 평가 방안 확립 및 실행 방안 마련 당 홈..

지역위원회는 정당조직의 가장 말단에서 당원의 활동을 지원하고, 의견을 청취하는 조직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지역위원회가 이런 정치적 목적에 맞게 운영된 적 있습니까? 지역위원회 운영에 책임이 있는 지역위원장은 힘 있는 정치인이 지정 임명합니다. 그렇게 임명된 지역위원장은 지역위원회를 자신의 사적인 정치 조직으로 만들고, 자기에게 공천을 줄 정치인을 위해 지역위원회를 운영 합니다. 지역위원회의 회의, 교육 등은 일반적인 직장인이라면 참여할 수 없는 평일 주간에만 아무도 모르게 열립니다. 지금까지의 지역위원회는 민주주의의 기본원칙인 감시와 견제 그리고 당원의 정치 참여를 원천적으로 박탈하고 지역위원장의 사적인 정치권력의 획득을 위해서만 운영되었습니다. 부평구갑 지역위원회 운영과 당원을 위한 부평구갑 지역위원회..

대의원제도의 취지는 과거 당원 전체가 모이기 어렵고 당원 전체가 모두 의사결정에 참여하기 어려와 일부가 여럿을 대표할 수 있도록 한 것 대의원 1명은 20명의 당원의 추천을 받아 선출되도록 규정되어 있지만 지금의 대의원은 전당대회 전 내정된 지역위원장이 자신의 지시에 따라 투표할 사람을 지명하고 있음 대의원의 비율은 0.4%, 그럼에도 의사결정과정에서 40~50% 비율을 차지함 당원이 직접 대의원을 선발할 수 있도록 제도를 명시화하고, 당원이 직접 대의원을 선발할 수 있도록 시스템 구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