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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생활

[생활] 스팸 전화, 스팸 문자 원천 금지

Fantastic Mr. Zer0 2023. 9. 14. 10:17

 

  • 휴대전화는 단순히 통화만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신분을 증명하고 금융거래하는 등 자신의 모든것이 담겨 있음
  • 휴대전화로 오는 스팸에 의해 생활을 방해받고,
  • 사기를 당하거나 전화가 해킹당해 큰 피해를 봄

 

스팸 전화, 스팸 문자 원천 금지

  1. 광고 등 스팸을 보내기 위해서는 미리 발신 번호를 등록하게 하고,
  2. 등록된 번호로만 수신을 동의한 사용자에게만 보내도록 함
  3. 스팸신고센터를 일원화하고, 신고에 대해서는 발신자가 수신 동의를 증명하게 하고,
  4. 불법 스팸에 대해서는 발신 번호를 사용 중단시키고
  5. 국외 발신은 국내로의 발신을 원천 차단

 

아래와 같은 사기도 신고했을 때 즉시 차단하면 피해를 예방할 수 있지만 지금의 제도로는 차단에 너무 긴 시간이 걸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