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주차구역 주차 위반 건수는 하루평균 약 1,100건 장애인 주차 표지를 위조하는 사례는 꾸준히 적발되고 있음 장애인복지법은 장애인 주차 표지를 부당하게 사용하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보통 수십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됨 장애인 주차 표지 위조 및 행사는 과실범이 있을 수 없음, 모두 고의범 장애인 주차 표지 위조 및 행사에 대한 처벌 강화 “겨우 그거밖에 안돼?”.. 2년간 ‘장애인 주차 표지 위조’한 벤츠 운전자, 과연 처벌은?

국가권력에 의한 범죄는 권력관계에 따라 진실을 밝히거나 처벌하기가 매우 어려움 5.18 민주화운동처럼 특별한 경우에만 특별법이 제정되어 공소시효가 변경됨 5.18 민주화운동 사건의 공소시효는 崔대통령이 하야한 80년 8월 16일을 기점으로 삼아 95년 8월 15일로 공소시효가 만료 「5.18 민주화운동 특별법」에서 12. 12 반란과 5.18 내란의 주동자인 전두환 (全斗煥).노태우 (盧泰愚)씨가 대통령으로 재직하던 기간동안은 관련 범죄자에 대한기소가 불가능했다는 「사실상의 장애」를 인정,공 소시효가 93년 2월 25일부터 시작되는 것으로 규정 국가권력에 의한 범죄는 그 특징으로 인해 공소시효의 「사실상의 장애」를 확실히 하기 어려움 국가권력에 의한 범죄의 공소시효 폐지

우리나라에서는 11대 주요 범죄자의 유전자 정보만 보관 보관된 정보는 약 3~40만 건으로 해외에 비해 매우 적음 범죄자의 유전자 DB를 검찰과 경찰이 각각 별도 보관해 DB 활용 복잡 해외와는 다르게 우리나라에는 실종자에 대한 유전자 DB 없음 신원 불상 변사체 등 유전자 대조 불가능 자살, 사고, 범죄 피해자가 발견될 때 대조할 DB 없음 발달장애, 치매 노인 등의 행방불명에도 활용 모든 범죄자의 유전자 정보 보관 범죄자의 유전자 DB를 통합 운영 실종자에 대한 유전자 DB 구축

우리나라의 정당방위 요건은 사실상 폭행을 당하고만 있어야 성립됨 미국의 경우 물리적 위험에만 적용되지 않음 거부 의사를 밝힌 명확하고 지속적인 괴롭힘에도 정당방위가 성립됨 유튜버 ‘도 넘은 장난’에 총 쏜 美배달기사, 무죄 선고받았다 정당방위 요건 변경을 일반적인 상식에 부합하도록 변경

우리나라 형법은 14세 이상의 형사성년자와 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로 구분 소년법에 따라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를 촉법소년이라고 함 14세 미만은 형법에 의해서는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지만, 소년법에 따라 처벌 가능 실제 처벌을 받지 않는 대상은 10세 미만 10~14세 미만의 촉법소년은 소년법에 따라 처벌할 수 있지만 처벌되지 않는 경우 있음 14세 이상의 형사성년자는 소년법에 따라 처벌되면 59조~65조로 그 처벌을 완화하고 있음 소년법과 형사미성년자는 지적으로 미성숙한 미성년자의 무지와 과실에 의한 범죄와 경미한 범죄에 처벌보다는 교화를 목적으로 만들어짐 하지만 미성년자의 고의적인 강력범죄가 많이 나타나고 있음 10~14세 미만의 촉법소년 범죄를 적극적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

함정수사는 모든 국가에서 금지하고 있음 하지만 상당수의 국가에서 일부 강력범죄에는 함정수사를 허용함 우리나라에서도 미성년자 성매매와 같은 일부 범죄에는 사실상 함정수사를 하고 있음 마약범죄의 경우 단순 투약자가 아닌 판매상을 찾는 경우도 그 수법이 교묘해져 함정수사가 아니면 찾기 어려움 살인 마약 등 일부 범죄에 대해 제한적인 함정수사 도입

무고(無辜)한 사람에게 허위 사실을 덮어씌워 행정적 징계절차나 형사절차를 밟게 해 달라고 신고하는 것이 무고(誣告)죄 성폭행, 사기, 폭행, 마약 등 다양한 무고가 알려짐 무고죄는 한 사람의 인생을 전부 망칠 수 있는 범죄임에도 벌금이나 수개월 정도의 징역만 선고됨 해당 법률에 따라 강하게 처벌될 수 있지만 그렇게 되지 않음 형법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무고죄) 이 법에 규정된 죄에 대하여 「형법」 제1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무고죄의 양형을 그 무고에..

의사, 변호사 등 자신의 면허(자격)를 이용해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면허를 범죄의 도구로 사용된 것임 면허(자격)을 이용해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법원이 해당 면허를 영구 박탈할 수 있도록 법 개정 https://youtu.be/1boe5ciaCr4?si=_DWLfI8kMjIWGZP8

고액·상습체납자를 지속적으로 공개하고 있지만 체납액은 줄지 않고 있음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 또는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형법 제327조(강제집행면탈) 이렇게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하면 형법 제327조에 의해 처벌되지만, 이는 민사소송법상 강제집행이나 이것이 준용되는 가압류, .가처분에 한정되어 국세징수법상 체납처분에는 적용되지 않음 고액·상습 체납, 탈세 및 은닉에도 이러한 형사 처분이 가능하도록 법률을 개정하고, 국세청 등 관계기관은 재산은닉을 발견했을 때 의무적으로 고발하도록 개정

2012년 한명숙 당시 민주통합당 대표가 당대표로 선출된 직후 검찰개혁 공약으로 검사장 직선제를 추진하겠다고 했음 당시 김부겸 최고위원 역시 당내 경선과정에서 같은 취지의 발언 문무일 전 검찰총장과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 역시 검사장 직선제를 주장 최근에도 많은 정치인들이 검사장 직선제 주장 검사장 직선제의 내용은 전국 지방검찰청 검사장 18석을 주민의 직접 선출직으로 전환하며, 지역 내에서 발생하는 검찰사무를 당해 선출직 지방검사장이 통할하게 하자는 것이 핵심 시민사회와 학계는 10년이 넘도록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와 함께 검사장직선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 검찰총장에게 권한이 집중된 검찰을 근본적으로 바꾸기 위해 지방검찰청 검사장을 주민이 직접 선출하는 제도를 도입해야 함 주권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