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선거법 개정, 선거 제도 개혁

 

•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원하면 누구나 선거에 출마해 자신을 알리고, 자신의 정책을 알리며, 국민의 선택을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 하지만 우리의 선거운동 방법은 현역 정치인에게만 유리하며, 돈이 많이 드는 방법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예비후보로 등록하더라도 학력과 경력이 기재된 명함을 배포하는 방법과 불법적으로 수집한 전화번호로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전화하는 방법뿐입니다.
• 정식 후보가 되어서도 여러 사람을 고용해 유세하는 방법, 유세차, 신문·방송광고, 경력방송 등돈 드는 선거운동만 할 수 있습니다.

 

• 우리나라는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가 있어도 선거법에서 허용하지 않는 방법은 할 수 없는 엄격한 규제주의를 택하고 있습니다.
• 대부분 국가에서는 일부를 금지하고, 비용을 규제하는 방법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 선거 기탁금 역시 튀르키예, 일본에 이어 세계에서 3번째로 많은 금액을 내야 합니다.
• 공천을 위해 2~5천만 원의 특별당비와 많게는 3억 원 이상의 선거비용을 감당해야 합니다.

 

• 민주화 운동은 국민의 뜻에 따라 권력 교체가 가능한 제도를 만드는 싸움이었습니다.
• 하지만 검은 고양이와 흰 고양이만 출마할 수 있다면 민주화된 사회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하지만 국민 모두가 그 꽃을 보고, 향기를 맡고 즐길 수 있습니까?

 

국민을 불편하게 하지 않는 선거, 다양한 아이디어를 활용할 수 있는 선거, 돈 안 드는 선거, 누구나 출마하고 자신을 알릴 수 있는 선거를 위한 선거법 개정과 선거 제도 개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