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 변호사 등 자신의 면허(자격)를 이용해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면허를 범죄의 도구로 사용된 것임
면허(자격)을 이용해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법원이 해당 면허를 영구 박탈할 수 있도록 법 개정
https://youtu.be/1boe5ciaCr4?si=_DWLfI8kMjIWGZP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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