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 검사장 직선제 도입

• 2012년 한명숙 당시 민주통합당 대표가 당대표로 선출된 직후 검찰개혁 공약으로 검사장 직선제를 추진하겠다고 했음
• 당시 김부겸 최고위원 역시 당내 경선과정에서 같은 취지의 발언
• 문무일 전 검찰총장과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 역시 검사장 직선제를 주장
• 최근에도 많은 정치인들이 검사장 직선제 주장
• 검사장 직선제의 내용은 전국 지방검찰청 검사장 18석을 주민의 직접 선출직으로 전환하며, 지역 내에서 발생하는 검찰사무를 당해 선출직 지방검사장이 통할하게 하자는 것이 핵심
• 시민사회와 학계는 10년이 넘도록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와 함께 검사장직선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
• 검찰총장에게 권한이 집중된 검찰을 근본적으로 바꾸기 위해 지방검찰청 검사장을 주민이 직접 선출하는 제도를 도입해야 함
• 주권자에게 검찰 권력을 돌려주는 검찰개혁
•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방안으로 검사장 직선제 도입

 

• 현재와 같이 권력만 바라볼 뿐 국민의 입장과 고충을 헤아릴 아무런 유인 동기가 없는 상태에서는 검찰 문제는 해결 없이 영원히 지속될 것

 

• 선출직 지방검사장은 그 보직과 임기가 보장되므로 대통령의 인사 권한에 예속되지 않음
• 나아가 관할청 소속의 검사들에 대하여 보직 부여권 등 적정한 인사권을 가지게 되는 만큼 그 범위에서 상당한 정도의 독립성을 확보
• 총장 임기제 등 현 제도론 한계
• 검찰 독립성·분권화 등 개혁 효과

 

총선 또는 지방선거에서 국민이 직접 검사장을 뽑을 수 있도록 검사장 직선제 도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