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 살인 마약 등 함정수사 도입

• 함정수사는 모든 국가에서 금지하고 있음
• 하지만 상당수의 국가에서 일부 강력범죄에는 함정수사를 허용함

 

• 우리나라에서도 미성년자 성매매와 같은 일부 범죄에는 사실상 함정수사를 하고 있음
• 마약범죄의 경우 단순 투약자가 아닌 판매상을 찾는 경우도 그 수법이 교묘해져 함정수사가 아니면 찾기 어려움

 

살인 마약 등 일부 범죄에 대해 제한적인 함정수사 도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