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애인주차구역 주차 위반 건수는 하루평균 약 1,100건
- 장애인 주차 표지를 위조하는 사례는 꾸준히 적발되고 있음
- 장애인복지법은 장애인 주차 표지를 부당하게 사용하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 보통 수십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됨
- 장애인 주차 표지 위조 및 행사는 과실범이 있을 수 없음, 모두 고의범
장애인 주차 표지 위조 및 행사에 대한 처벌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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